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3		제출연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법률 제14532호, 2017. 1. 17. 일부개정,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 (안 제2조)

나. 환경개선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의 대상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정비 (안 제2조의2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한국환경공단법」”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보조대상과 조건 등) ①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금 중 방지시설설치자금의 융자(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시 이자를 시비로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대상 사업자 중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생 략) 2.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 3. (생 략)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와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5. (생 략) ② (생 략)	제2조(보조대상과 조건 등) ① -- ------------------------- ------------------------- ------------------------- ------------------------- ------------------ 「물환경보전법」------------------ ------------------------- ------------------------- ------------------------- ------------------------- -----------------------. 1. (현행과 같음) 2. ----------------------- --------- 「물환경보전법」 ------------------------ ----------------------. 3. (현행과 같음) 4. 「물환경보전법」--------- ------------------------ ------------------------ ------------------------ ------------------------ ------------------------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이자 지원 대상 자금) 제2조의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금의 융자 시 이자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의 환경개선자금 2. ～ 4. (생 략)	제2조의2(이자 지원 대상 자금) - ------------------------- ------------------------- ------------------------- ------------------------- -------------------.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 4.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7. 30.]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 물환경보전법 【제정·개정이유】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사업) ①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 1. 19.> 14. 환경산업 육성, 자원순환 촉진,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을 위한 기금조성 및 자금융자 지원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명, 업무의 이관에 따른 조례상 법령 명칭, 기관명 변경사항으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환경녹지국 대기보전과장 김 재 원